미 법무부 관리들은 14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편지를 보내 보잉사가 2021년 타결된 기소 연기 합의를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7월 7일까지 보잉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원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형사사 반사기처 책임자 글렌 라이온은 서한에서 보잉이 반사기 법규를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해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1년에 체결한 기소 연기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보잉사는 6월 13일까지 정부의 고발에 대응해야 하며, 법무부는 보잉의 해명을 고려해"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가 기소 연기 합의 조항을 준수했다고 믿으며 법무부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항공 항공 사고 승객 가족의 변호사 폴 카셀은 법무부가 보잉사의 기소 연기 합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적극적인 첫걸음"이라며"그러나 보잉사의 책임을 묻는 법무부의 추가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항공 항공편에서 각각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도합 346명이 조난당했는데 사고기는 모두 보잉737 맥스 8형려객기였다.2021년 1월, 미국 법무부는 보잉사를 상대로 관련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보잉사는 25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배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요구에 따라 규정 준수 및 개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협력을 약속했다.
기소유예 합의는 2024년 1월 7일 만료된다.보잉사는 미국 법무부에 합의 조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법무부는 기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내릴 것이다.만약 보잉사가 이 기간에 그 어떤 련방중죄도 범하였거나 협의조항을 완전히 리행하지 못했다면 미국사법부는 관련 소송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항공이 운항하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 여객기의 문마개가 떨어지는 사고는 기소 유예 합의 만료를 이틀 앞두고 발생했다.3월, 한 매체는 관련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사법부가 이미 이 항공편의 일부 승무원과 승객들과 련계를 취하고 문의를 전개했는데 만약 사법부가 보잉회사가 기소연기협의를 위반한것을 발견하면 보잉회사는 기소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