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에스빠냐정보매체협회 (Asociacion de Medios de Informacion, AMI) 는 META를 부정경쟁혐의로 기소하고 5억 5000만유로 (인민페로 환산하면 42억 5500만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선포했다.
이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최신 법적 시도로 간주됩니다.
메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메타가 아직 법률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도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AMI가 대표하는 83개 신문은 에스빠냐본토의 ≪ 국가보 ≫ (El Pas), ≪ 세계보 ≫ (El Mundo) 와 ≪ 선봉보 ≫ (La Vanguardia) 를 포함한 등 주류신문이다.
AMI는 메타가 2018년 5월 2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을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준수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2018년 5월 25일은 EU가'범용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을 도입한 역사적 노드다.GDPR 요구 사항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MI는 메타가 산하 플랫폼에서 이 규칙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은"이 거대 기술 기업의 100% 가 방향성 광고를 판매하는 수입을 불법으로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AMI가 요구한 5억5천만 유로의 배상은 관련 5년 동안 메타의 광고 수입 증가와 스페인 언론이 메타의 위법 행위 없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MI 회장 José Joly는 Meta 관행이"스페인 언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며 이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미디어가 기술 산업 자체에 이어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산업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 (CNMC)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스페인의 온라인 광고 수입은 약 34억 5000만 유로로 전통매체가 얻은 광고 수입을 넘어섰다.
CNMC2021 보고서 요약
CNMC는 스페인 온라인 광고 업계가 두드러진 집중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NMC 측은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시장이고 규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수치"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미 2019년에 EU는'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2021년, 오스트랄리아 경쟁과 소비자위원회는 리정표적의의가 있는"언론매체협상준칙초안"(Draft news media bargaining code) 을 출범시켰다.호주는 기술 플랫폼이 현지 미디어 업계와 지불 문제에 대해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호주의 뒤를 이어 2022년 캐나다도 언론과 플랫폼의 협상을 촉진하는'온라인 뉴스법'(The Online News Act) 을 발의해 2023년 6월 22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남아공 경쟁위원회는 구글과 메타 등 대형 기술 회사들이 현지 미디어 업계의 광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 조사'(MDPMI)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