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의'브레이크 고장 사건'과 상하이 모터쇼 지붕 사건이 중대한 진전을 맞아 사건의'2인자'가 테슬라에 사과하고 배상하며 경제적 손실 및 권익옹호 비용 200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27일 중국신문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배상금액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테슬라는 1심에서 이 여사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판결한 배상액은 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테슬라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며 사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테슬라의 주문 및 영업권 손실이 억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 관계자는 "테슬라는 사고 차량 감식을 추진해 결백을 자증하기 위해 사건에 연루된 차량을 다시 사들이고 감식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며 "이를 전후한 비용만 수십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테슬라 측은 공감하지 않고 항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19일, 상해모터쇼 첫날, 두 명의 테슬라 차주 서안 리녀사와 하남 장녀사가"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글자의 복장을 입고 테슬라 부스에서 권리를 수호했는데 그중 한 차주는 또 차꼭대기에 섰다.이 두 차주는 모두 자신이 구입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은"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월 22일 남방도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일전, 테슬라는 상해모터쇼사건 서안녀차주의 명예권리침해사건을 기소했다. 법원은 1심판결을 내려 서안 리녀사의 명예권리침해책임이 성립된다고 인정했으며 반드시 테슬라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손실 및 권익수호비용 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홍성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리녀사가 충분한 증거의 실증이 없는 상황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인터넷매체에 사실과 맞지 않는 언론을 발표하는 등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이미 권익수호를 진행하는 합리계벽을 뚜렷이 초과했으며 테슬라의 기업형상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평가가 낮아지고 경제손실이 엄중하다고 인정하였다.이미 원고의 명예권을 훼손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한다.피고의 권리침해행위를 고려하여 원고의 사회평가가 뚜렷이 낮아지고 원고의 상업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일정한 정도에서 원고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었고 원고에게 상응한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대량의 권익수호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본 법원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의 경제손실 및 권익수호비 2000원을 배상하는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최종법원은 판결을 내려 서안 리녀사의 명예권리침해책임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였다.
홍성신문에 따르면 1심은 이르면 2021년 12월 이 여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후 테슬라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서안시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으로 돌려보내라고 재정하였다.2023년 11월 9일 미앙구법원은 또 판결을 내려 리녀사의 패소를 판결하였다.이 여사는 2021년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상하이 모터쇼 이후 웨이보를 삭제한 것은 관련 압력을 받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번 1심 테슬라의 승소 결과에 대해 이 여사는"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테슬라에 가까운 내부 인사들은 테슬라가 추후 추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2021년 4월 21일, 기자는 상해모터쇼에서 권리를 수호하다가 행정경고를 받은 테슬라 차주 리녀사를 취재했다. 그는 2021년 3월 19일, 차를 몰고 좌회전할 때 다른 한대의 달리던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밝혔다.위기의 순간, 리녀사는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을수 없고 ABS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에어백도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사후에 운행기록기가 비어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 여사가 운행기록기 전용 폴더를 만들지 않아 운행기록 기능을 켤 수 없다고 답변했다.이번 충돌에서 에어백이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테슬라 측은 사고 전 차량에 에어백 시스템의 고장 경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차량이 충돌할 때 좌석측 에어백과 에어커튼이 전개되는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허난 (河南) 성 장여사 역시 테슬라로부터 명예권 침해로 기소돼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올해 8월 8일, 이 사건은 상해시 청포구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되였지만 이날 청포구인민법원은 잠시 휴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개정할지는 별도로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