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조립공장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는 것을 금지한 것은 미국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화요일 테슬라가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가 발급한 셔츠를 입고 노조 스티커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제복 정책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안전 문제 등'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노조 복장을 금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법이라고 밝힌 미국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 지난해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또 테슬라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그들의 단체복에 그 어떤 수량이나 사이즈의 노조스티커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업체는 불법으로 노조조직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테슬라는 직원들이 규정된 유니폼만 입을 수 있도록 복장 정책을 마련했다.테슬라의'팀 드레스'정책은 직원들이 테슬라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셔츠를 입으도록 하고 있다.테슬라는 조립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자동차노동자연합(UAW)은 테슬라 직원들을 노조에 동원하고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UAW는 테슬라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고발했지만, 테슬라는 이를 부인했다.
UAW는 최근 디트로이트 빅3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뒤 테슬라 등 아직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을 겨냥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테슬라와 도요타 노동자를 노조에 포함시키는 노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5순회법원은 NLRB의 또 다른 판결에 대한 테슬라의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이 판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 는 2018년 트위터를 통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스톡옵션을 잃게 되는데 이는 련방로동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