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21조 9000억엔 (약 인민페 1조 230억 4500만원) 의 경기부양계획을 출범시켜 통화팽창과 로임성장 등 일련의 도전에 대처하게 된다.
이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내각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시바 시게루의 집권 연합은 현재 일본 국회에서 소수 의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야당에 양보해야 이 계획과 그 후의 추가 예산안의 일본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21조9천억엔 부양책 발표
이시바 시게루가 내놓은 이 재정지출 계획은 총 21조9천억엔 (약 1천230억4천500만원) 으로 지난해 21조8천억엔 (약 1천183억7천400만원) 의 재정부양책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민 일반계정 지출은 약 13조9천억엔(약 6천493억3천만원)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 지출을 합치면 이 계획의 전반적인 영향은 약 39조 엔 (약 18218억6200만 원) 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는 선거에서 일본 가정의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겠다고 중점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계획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일본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대종상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일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한다.
이 계획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일본의 채무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과 동맹인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가 이끄는 집권연합은 구제금융 자금이 내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중 하나인 국민민주당에 양보해야 한다.국민민주당 지지 확보 조치의 전체 지출은 추후 확정한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DPP) 은 일본의 면세 소득 상한선 인상과 휘발유세 삭감을 포함한 다음 회계연도의 연례 세제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두 가지 개혁 조치는 모두 국민민주당이 내놓은 것이다.
미쓰비시 닛케이 모건스탠리 증권의 수석 고정수익 전략가인 키수크 테슈루타는 "이러한 수치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다"며 "관건은 면세 수입 상한선이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요구대로 면세 상한을 연 소득 103만엔(약 4천8126.62원)에서 연 소득 178만엔(약 8천3189.49원)으로 올리면 일본 정부가 8조엔(약 3천738억8천만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채무총액은 이미 그 경제총량의 250% 이상에 해당하며 주요선진국가운데서 공공채무부담이 가장 큰 나라이다.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채무 상환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