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각 업계 노동자들로 구성된'어벤져스'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 간의 대결은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스웨덴 현지 언론 Aftonbladet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쉐핑 지방법원은 월요일 스웨덴 교통운수부가 우편 노동자들의 배달 거부로 인도할 수 없는 신차 번호판을 테슬라에 넘겨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스웨덴 운수국과 국영우체국 포스트노드를 제소한 지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나왔다.테슬라는 스웨덴의 여러 업종 노동자들이 테슬라를 겨냥해 파업을 벌여 테슬라가 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해 기업에 대한 불법 차별적 공격을 구성했다고 고발했다.
지난달 말 스웨덴 노조인 IF 메탈은 테슬라의 정비사 수십 명을 대표해 테슬라와 단체노동협약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11월 20일, PostNord 우편 노동자와 다른 부두 노동자, 전기 기사 등의 단체들도 테슬라 노동자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기 위해 테슬라와의 대결에 동참했다.
이 스웨덴 노동시장과 전 세계 전기차 선두 간의 대결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테슬라의 소송 제기는 최근 반격이다.현재로서는 이 요구가 스웨덴 법정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을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협판기
노르쉐핑 지방법원은 스웨덴 운수국이 7일 안에 테슬라에 번호판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스웨덴 크로나 (9만5000달러) 의 벌금을 내야 한다.
테슬라를 대표하는 변호사 Johannes Ericsson은 법정의 이번 결정이 옳으며 테슬라의 주장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의 인도는 PostNord를 통해 운송되어야 한다.운수국은 이미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테슬라에 직접 번호판을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국 차량정보부 주임 Anna Berggrund는 운수부가 이 옵션과 그가 산생할수 있는 후과와 집행에서의 주의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아직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은 일단 테슬라에 포스트노드 이외의 방식으로 번호판을 인수하도록 부여했지만, 이 과정은 상세한 정부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운수부는 전했다.배달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 운수부는 이 사건에서 상당 부분 오상을 입은 제3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소된 PostNord도'냄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에 불과하다.노동자들이 시작한 파업 행동은 실제로 운수부와 포스트노드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스톡홀름 대학의 노동법 교수인 Petra Herzfeld Olsson도 운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은 노동시장의 충돌이기 때문이다.스웨덴 노조는 파업과 동정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충돌을 일으킨 PostNord 노동자 노조 Seko는 판결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테슬라와 IF Metall이 단체 협상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고 테슬라가 합법적으로 소송하는 등 양측 모두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운수부와 포스트노드만 중간에 가로막혀'희생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