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AI (인공지능) 업계 거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6월 5일 (현지 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두 규제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엔비디아가 AI 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AI 기술에 대한 규제 강도가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음을 상징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지난 1주일간 관련 합의에 도달했으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합의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FTC는 OpenAI를 심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투자하고 다른 AI 회사와 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소식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AI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과 대형 기술 기업의 AI 분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생성식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긴박해졌다.
FTC는 작년 7월 OpenAI에 보낸 민사 소환장을 공개하면서 ChatGPT에 대한 조사는 OpenAI가"소비자 피해 위험(평판 훼손 포함)과 관련된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회사가"대언어 모델 제품이 실제 개인에 대한 허위, 오도 또는 비방적 진술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거나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1월, FTC는 또 5개 회사에 조사명령을 발부하여 생성식AI회사와 주요클라우드서비스업체의 최근 투자와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이 5개 회사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및 OpenAI와 Anthropic PBC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사법부도 적극적으로 각 큰 과학기술거두들을"칼부림"하고있다.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 기술 독점 혐의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올해 3월, 미국 사법부는 미국 10여개 주와 지역의 검찰총장과 련합하여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민사반독점소송을 제기하여 그가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했다고 고발했다.지난 5월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검찰은 테슬라가 전기차의 자율주행 능력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AI 규제에서 미국은 여전히 유럽에 뒤처져 있다.올해 5월, 유럽련합리사회는"인공지능법안"을 정식으로 비준했다.유럽연합의 다른 많은 법규와 마찬가지로,"인공지능 법안"은 처음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입법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핵심 특징은 AI 응용에 대한 위험 수준의 분류로서,"용납할 수 없는"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뉜다.
리나 칸 (Lina Khan) FTC 회장은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AI에 대해 FTC는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수년 후에 문제가 뿌리 깊게 박혀 바로잡기 어려울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I 열풍에서 가장 두드러진 몇 명의 승자인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도적 지위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 6월 5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 (Nasdaq: NVDA) 는 5.16%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3조1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 (3조1500억 달러) 에 이어 거물이자 사상 세 번째로 3조 달러 시가총액 관문을 돌파했다.더 과장된 것은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오르는 데 엔비디아가 약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엔비디아의 주도적 지위가 가져올 수 있는 독점 형식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고객이 자사의 칩을 사용하도록"잠그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러한 칩을 고객에게 유통하는지를 포함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의 협력 관계도 글로벌 규제 기관의 장기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는 AI 물결 속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Open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자의 기술을 자신의 제품에 충분히 융합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4 월 EU 집행위원회는 인수 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Microsoft가 OpenAI의 발전 방향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협력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AI 스타트업 인펙션의 최신 융자를 마치자마자 인펙션에서 공동 창업자 2명과 직원 일부를 빼냈다.소식통에 따르면 Microsoft는 이를 위해 Infection에 6 억 5 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업계에서는 표준 거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방법은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기 더욱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주일 전 공개 연설에서 조나단 캔터 (Jonathan Kanter) 미 법무부 반독점부 책임자는"AI의 구조와 추세는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AI는 이미 지배적인 회사들에게 큰 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와 계산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