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1조 695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냈다.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적자다.미국 정부가 유일하게 더 큰 적자를 낸 것은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 사태였다.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마지막 재무월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9월에 1709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이 숫자는 예상 숫자의 두 배가 넘는다.8월의 회계 조치 때문에 학생 대출 면제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적자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2023년의 예산 부족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침체 기간 중 어느 예산 부족보다 크지만 지금의 경제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일반적으로 경제가 강하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가 줄어든다.2023 회계연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연방 수입은 9.3% 감소한 4조 4400억 달러로 줄었다.옐런 재무장관은 곧 적자가 큰 것을 세수 감소 탓으로 돌리며"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고 제시한 세제 개혁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출이다.미국 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6조 1300억 달러를 지출했다.이 수치는 지난해 총지출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생 대출 면제 정산으로 숫자가 어긋났다.학생 대출 면제의 역전 요인을 제외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6조4600억 달러를 지출해 실제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려 한다.바이든은 최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및 기타'국가 안보'우선 사항에 100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안했다.비록 소수의 공화당원들이 마구 떠들어댔지만 워싱톤특구는 이 지출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가 충분한 돈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비록 지출을 삭감하는 척했지만 채무상한협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새로운 계획이 있어도 지출은 늘어난다.현재 지출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이는 막대한 예산 적자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가 계속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미국 국채는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불과 20일 만에 33조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불과 20일 만에 부채를 5조 달러 늘렸다는 얘기다.사람들은 바이든에게 화살을 돌리고 지출 문제를 그에게 돌리기 쉽지만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트럼프도 잘 알려진 만취 선원처럼 돈을 빌리고 쓴다.
적자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국 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낸 적이 네 번밖에 없었다.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정부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경제 재난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돈을 마구 쓸 구실을 주었다.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적자를 매년 내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다.
큰 문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국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주로 대출에 의존해 계산서를 지불하는 정부로서는 큰 문제다.
이자 지출은 23% 증가한 8790억 달러였다.순이자(정부 내에서 신탁기금으로 넘어간 자금 제외)는 39% 늘어난 6천590억 달러를 기록했다.이 두 숫자는 모두 기록을 깼다.
로이터통신은 재무부의 한 관리를 인용해 이자 지출 총액이 GDP의 3.28% 를 차지한다고 전했다.이는 2001년 이후 최고치다.이자 지출 순액은 2.45%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미국 부채의 평균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8월 말 현재 2.92% 다.그러나 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빚은 2011년 좋은 날의 두 배가 넘는다.
이와 함께 평균 금리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매달 초저수익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높은 채권으로 대체해야 한다.이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자 지출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출이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를 넘었다.미국 정부가 세금의 3분의 1 이상을 이자 지출에 썼다는 얘기다.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거나 계속 상승하면 이자 지출은 연방 지출의 1~3위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황금의 대부분인 미국 경제학자 피터 시프 (Peter Schiff) 는 트윗에서 다음과 같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1946년 미국 부채는 GDP의 119% 를 차지했다.이후 5년 동안 4년 동안 예산 흑자가 발생했고 1953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은 68% 로 떨어졌다. 이 중 가장 큰 하락폭은 1948년의 4.3% 로 오늘날의 1조 1600억 달러에 해당한다.오늘날 같은 부채를 줄이려면 2030년까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약 30조 달러 삭감해야 한다.
시프는 팟캐스트에서"폭발하고 있는 재정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그는 "악화일로다. 우리는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채무를 위해 지불하는 이자 한 푼도 빌려야 한다. 이 모든 추가 대출은 국채를 늘리고, 국채는 더 높은 금리로 융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 국채 규모가 40조 달러 (현재 적자를 고려할 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로 상승하고 금리가 5%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로 유지된다면 연간 채무이자 지출만 약 2조 달러 급증할 것이다.이는 미국 정부가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해 모든 지출에서 이자 지출을 뺀 수입을 포괄하더라도 연간 2조 달러의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산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따라서 연방정부가 현재 연간 약 1조 달러의 적자 수준(이자 지출을 뺀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재무부의 연간 예산 적자는 3조 달러(1조 달러 적자에 2조 달러 이자 지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출이 계속 늘고 예산 적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매년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이것은 재정 화약통이다.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성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