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문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각국 정부가'본토 경제학'을 모색하고 있다'는 서명문을 발표했다.이 글은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본토경제"가 흥기하고있으며 각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포기하고있다고 지적했다.글에서 개술한 현상과 발전 추세는 한층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련합국가들은 한창 고보조금, 중간섭의 보호주의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산업을 국내에 남겨두고있다.미국은'칩법'과'인플레이션 감축법'을, EU는 EU판 칩법안과 녹색협약 산업계획을 내놓았고, 영국 노동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GDP 대비 산업보조금 비중이 미국의 10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산업 정책은 서양에서"본토 경제학"으로 불리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포기합니다.신봉자가 제시한 이유는 경제, 지정학적 충격, 에너지, 생성식 인공지능이라는 4대 위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분석해보면 미국, 유럽련합의 상술한 체계적인 산업정책은 경제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세계화와 다자간무역규칙을 위배하는 보호주의조치라는것을 알수 있다.
우선 다자간 무역 규칙은 정부 보조금을 배제하지 않지만 차별은 배제한다.신흥산업의 기초연구, 연구개발과 소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것은 각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책이다.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왔든 그 나라에서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수출에 저가 덤핑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경쟁자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다.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에서 기세드높게 진행되는 칩과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마침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미국의"칩법"은 무릇 미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0년내에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그 핵심 광물 원료가 중국에서 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의 형성과 발전은 반드시 시장 규율을 따라야 한다.미국의 규정은 정반대이다. 그것의 보조금 정책은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칩 생산은 반드시 미국 본토에 두거나"가치관이 같은"동맹국을 규정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시장 비중을 규정하고, 중국에 14나노미터 및 그 이상의 칩과 생산 설비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아시아에서 워싱턴이 주도하는'칩 4자 연합', 미국과 유럽으로 구성된'대서양 간 무역 및 기술 이사회'는 모두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본토경제학" 을 구성하는 기본원인은 물론 이른바"4대 위험"이지만 그 기본사상과 산업정책은 경제학자가 제기한것이 아니라 정치인물이 정치적리유에 근거하여 제기한것이다.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 보좌관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기본 서사는 지연전략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통제이다.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경제안보 전략에 기반한 첫 번째 주요 경제국"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녀의 이력은 경제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정학적 대립의 큰 환경 하에서 유럽과 미국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경영 안전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공급망을 조정하여 본토로 돌아가거나"우방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따라서'본토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라 지정학적 대립 아래 지정학적 파편화의 화려한 표현이다.그것의 본질은 역세계화이다.국제통화기금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부동한 진영으로 분할되면 세계GDP는 1.2% 포인트 감소된다.비관세 장벽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계 GDP는 1.5% 포인트 감소하고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3% 포인트 감소한다.최악의 경우 업계 오배와 지식 전파 차질을 더 초래하면 세계 GDP는 8.5%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경제의 전면적인'디커플링'을 가져오면 세계 GDP는 8~12%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본토경제학" 의 정책체계는 경제발전의 객관법칙을 위반하고 글로벌화력사의 조류를 위반하였기에 뜻대로 될수 없다.상술한 글의 저자도"본토경제"가 반드시 위험을 낮출수 있는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많은 패자를 초래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175년 전, 마르크스 엥겔스는 ≪ 공산당선언 ≫ 에서 자산계급은 세계시장을 개척하였기에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세계 경제는 21 세기까지 발전했으며 거의 모든 현대 산업의 자원 배분, 생산 프로세스 및 판매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자원 배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본토" 시대로 돌아가면 총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타당성이 없다.칩은 설계, 제조, 봉측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산업 사슬과 매우 길고 복잡하며 정치적 의지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미국 국회의원들은 애플에 여러 차례 중국 이전을 요구했고, 애플도 일부 휴대전화 조립 업무를 인도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연구개발, 제조 공급망의 방대한 생태계는 여전히 중국에 있다.이 같은 글의 저자도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은 그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10년 후에는 "서방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미국과 유럽 정부도 최근 중국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주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칩, 신에너지,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등 신흥기술산업에 중대한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제공한다.그러나 이것은"본토 경제학"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의 모든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개방적이며, 글로벌 협력을 지향하고, 중외 기업을 동일시하며, 다자간 규칙을 준수하고, 세계화를 지지한다.이른바"본토경제학"은 황제의 새 옷에 불과하며 역세계화의 핵심을 포장하고있다.하지만 황제의 새 옷과 마찬가지로 이 포장은 한눈에 간파될 것이다.(저자는 글로벌 싱크탱크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