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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중 정상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날수록 여러 미국 의회 양당 의원들은 양국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시민 불법 감금에 대해 양자 대화의 우선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첫 직접 접촉이 된다.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전략경쟁위원회 수석 민주당 의원 라자 크리시나모티 (Raja Krishnamoorthi) 는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 대화는 의제에 대한 상호 이견에 대한 논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그들의 날로 도발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것인가를 설명할수 있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량국 민간교류를 다시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크리시나모티는 월요일 (11월 6일) 워싱톤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 의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왜 온도를 낮추고 남중국해나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국과 전 지역의 발전과 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크리히나모티는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중국과의 소통 채널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앤서니 블링컨 (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재닛 옐런 (Janet Yellen) 재무장관, 존 케리 (John Kerry) 대통령 기후특사, 지나 레이몬도 (Gina Raimondo) 상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주요 내각 관리들을 베이징에 파견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 중국국무원 부총리와 이틀 동안 만날 예정이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최고위급 관리는 지난 10월 26∼28일 미국을 방문해 체류 기간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그러나 최근 미중 고위 관리들의 상호 작용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양당 의원들은 미국이 여러 의제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크리시나모티는"나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국에 손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내가 잭 설리번이나 지나 레이몬도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중 관계 회복?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민주당 위원인 밥 메넨데스 (Bob Menendez) 는 VOA에 이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양국 관계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중국을 보는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미중) 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번의 만남은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관계를'해빙'하는 것일 것이다."뉴저지에서 온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메넨데스는 화요일에 말했다.
"결국 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직면한 유일한 가장 큰 지연적 전략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메넨데스가 말했다."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상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노스다코타 출신의 케빈 크라머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화요일 VOA에 미중 관계가'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네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지만 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통은 간단하다."라고 크라머는 말했다."소통이 없다면 (관계가) 따뜻해지기 어렵지만, 그들이 그렇게 (만남을) 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함에 따라 양자 관계에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라머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력 있는 위치로 중국과 접촉하는 것을 더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힘을 투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매우 설득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크라머가 말했다.
의회에서 적지 않은 공화당원들은 이런 미중 고위급 교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이 단지 이런 대화를 카드로 이용해 시간을 맞바꾸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크라머는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진 의원 중의 하나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우리의 개방 제도,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완전히 조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중국 공산당에 투사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이용당했다."라고 크라머가 말했다."그래서, 네, 그게 그들의 계획일까 봐 걱정이에요."
크라머는 마지막으로"나는 조 바이든이 이번 대면 회의에서 이런 토론을 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뜨기를 바란다"고 귀띔했다."
양당 의원들은 인권 의제를 우선시할 것을 호소했다
하원의 중국 정책 지도자 중 한 명인 크리시나모티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기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우리는 다시 한 번 인권 의제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라고 크리시나 모티가 말했다.
매콜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 교류를 늘림으로써 미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거짓 약속에 대해 어떤 양보도 중단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48세의 텍사스 사업가 마크 스위단 (Mark Swidan) 으로 2012년 체포돼 6년 동안 수감된 뒤 2019년 사형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 최소 3명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있다.67세의 미국 목사 데이비드 린 (David Lin) 은 2006년부터 구금되어 왔다;그리고 60세의 카이 린 (Kai Lin) 은 2018년 간첩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미 TV 매체 CBS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베이징 방문 기간 중국에 미국 국민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금지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 외교 업무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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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3-11-9 23: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