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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중순은 역사에 기록될 시간이다.
유엔보고서의 예측과 여러 인구학자들의 분석에 근거하면 외부에서는 인도의 인구가 이미 중국을 초과하여 새로운 인구 제1대국이 되였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인구 면에서'세계 1위'가 됐지만, 인도 정부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인도가 취약한 경제와 형편없는 통치 능력으로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인도 인구
보너스 위기
미국과 유럽 언론의 입에서 세계는 앞으로 10년은 인도의 것이 될 것이다.
느슨하고 우호적인 외부 환경, 방대한 국내 소비시장과 건강한 인구 리듬은 인도가 중국 경제 도약의 기적을 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유럽 · 미국 · 동아시아 3 국이 잇달아 고령화와 저자화에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의 인구조사가 갖는 보너스는 인도의 경제 부상에 중요한 요소다.
연령구조상 노동능력이 있는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4%에 이른다.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이는 인도가 아직 로령화사회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총인구의 70% 좌우의 장년주민들이 인도에 수억명의 로동력과 거대한 구매수요를 제공하게 된다는것을 대표한다.이것은 인도가 향후 10년 전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소비시장이 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경제 분석가들이 보기에 정부가 잘 이끌기만 한다면 인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메이드인 인도'는'메이드인 차이나'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인도는 글로벌 경제 성장의'새 엔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 · 유럽 언론이 일제히 치켜세우는 데 비해 조심스럽다.
모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억의 국민은 나라의 재산일 뿐 아니라 14억의 입이다.인도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와 민중 취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의 눈에 보이는 금덩이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부수는 화약통으로 변할 것이다.
이 경우 인도는 사회적 동란은 물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인도의 혼잡한 거리
국가가 쾌속적으로 궐기하지 못하고 인구성당이 순식간에 위기로 전환된것은 결국 인도정부의 집권능력이 제한되여 식량공급과 민중실업이라는이 두가지 가장 큰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굶주린 인도
인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인도는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수출국 중 하나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에만 700만 t 이상의 밀을 수출하고, 전 세계 150개국에 2140만 t의 쌀을 수출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의 농산품 수입은 500억 달러를 넘는다.
세관의 수출 수치는 물론 훌륭하지만, 이는 여전히 인도 사람들의 식량 소비가 국제 평균 기준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인도 노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은 181.9kg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396.4kg, 미국은 1358.7kg, 유럽은 453.7kg으로 전 세계 평균은 354.8kg으로 인도를 크게 앞섰다.
그리고 인도사람들의 음식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극히 건강하지 못하다. 종교와 빈곤으로 인하여 인도민중들은 육류를 극히 적게 먹는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5kg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보다 2배 적다.
인도인들이 오랫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굶주림에 처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비록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수량이'생명징후'에 불과해 제대로 먹기는 고사하고 배불리 먹기도 어렵다.
인도 빈민가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식량 수출 태도를 연결시켜 보면, 인도 정부가 국민을 굶주리고 건강을 해치는 대가로 외화 수지를 맞추기 위해 식량 수출을 강행해 왔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인도의 생산량부족, 토지소유의 질곡, 락후한 농업생산량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인도의 독립은 혁명을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철저한 토지혁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국내의 대량의 토지는 각 나라의 봉건귀족들의 소유로 되였고 국내의 절대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였다.
농지 소유의 세분화는 대규모 농업을 운운할 수 없게 한다.국내의 좁은 사타구니 수리관개시설은 농민들의 자연재해 저항능력을 가일층 약화시켰다.
국내의 매우 높은 문맹률은 농민들이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
인도는 역사상 여러 차례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인도는 거의 세계 2위의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1.56억 헥타르에 달하지만, 식량 총생산량은 우리 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거칠게 말하면 인도의 낮은 량곡생산량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도시와 2차, 3차 산업이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농촌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는 밀집된 노동력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벼를 널리 재배하므로, 노동력이 감소하면 인도의 벼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도에는 대규모의 식량 위기가 나타날 것이다.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인도 국내, 심지어는 주변국의 사회질서의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농민들을 경작지에 묶어놓으면 량곡생산량은 보장할수 있지만 로동력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공업과 봉사업의 발전을 제한하게 된다.인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도의 실업자
청년 실업
식량위기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인도 정치의'시한폭탄'이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뉴델리 당국조차 국내의 교육받은 청년 실업률이 18%를 넘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청년 실업은 이미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약 요소가 되었다.
장기근속도 없다면 희망이 없어 국민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장기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은 사회와 정부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많이 쌓이게 된다.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
이런'무직 청년'들은 사회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반란'을 일으켜 항의 시위, 심지어 범죄와 폭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이는 인도 사회를 뒤흔든다.
또한 장기간의 실업은 필연적으로 인도의 경제발전을 제한하게 된다.
청년층은 새로운 사물에 가장 쉽게 접근하고 구매욕구가 비교적 강한 집단이므로 이들의 장기적인 빈곤은 필연적으로 국내 소비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국민교육수준이 낮아 자격있는 근로자를 양성할수 없으며인도의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중요한 원인은 국내 산업의 취약성과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문맹률은 40%에 달한다.노동인구의 60% 가량이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다.
문화수준이 낮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농사를 짓거나 실직하여 집에 있다.
또한 인도는 다년간 단편적으로 서비스업과 it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공업건설은 홀시하여 현재 인도의 공업은 겨우 1억 인구의 일자리문제만 해결할수 있다.
의류, 기계 조립 등 취업인구를 대거 흡수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엄격한 노동보호 제도와 정부의 우대정책 부재로 인도에서 번성하기 어렵다.교육받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다.
요컨대,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식량난과 청년 일자리 위기를 살펴보면, 인도 정부의 국민교육, 산업발전, 인프라 건설 등 면에서의 약점과 부족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구 통계를'위기'로 만든 것은 바로 빈약한 집권 능력이다.
거대한 코끼리가 얼마나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모디 센디'가 국가 개혁의'수심'까지 도달할 용기와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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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3-10-11 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