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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예산처 (CBO) 는 지난 금요일 2023년 10월과 11월, 즉 2024 회계연도의 첫 두 달 동안 연방 예산 적자 총액이 383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이 적자 규모가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470억 달러 많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 이후 미국의 재정수입은 1080억 달러로 19% 증가했지만 이와 함께 지출은 1550억 달러로 17% 증가했다.
10월 수입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0억 달러 더 많았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납세자들이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지급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지출 증가의 주요 추진력인 공공부채 이자
CBO는 미국 정부의 두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공공채무 이자다.
CBO에 따르면 10월만 놓고 보면 연방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 순이자 지출이 주요 구동 요인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30억 달러 증가했다.
이번 회계연도 첫 두 달 동안 공공채무 이자 순지출이 600억 달러로 65% 나 크게 늘어난 것은 2023 회계연도 첫 두 달 수준보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기타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한 유형은 사회보장과 국방이다.
미국 채무의 큰 산은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여 채무의 큰 산을 더욱 방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금리가 높을수록 미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 재정을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한 미 국채 규모는 현재 3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국채 이자 지급 총액은 2020년 이자 지급액의 거의 두 배인 6천590억 달러로 기록적이다.미국 GDP 대비 이자 지출액은 2.45%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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