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금의 90% 를 취소하십시오!아르헨티나 대통령 개혁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崔炫俊献

하비에르 밀레 (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TV 연설을 통해 현행 국가 세수의 90% 를 철폐하고 2025년에는 통화 통제를 철폐하는 등 포괄적인 정치, 재정,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밀레의 이 연설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정책 풍향의 철저한 전환을 상징하며, 이는 오랫동안 아르헨티나 시장을 회피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90% 세금 취소
밀레의 연설에서 큰"중점"은 아르헨띠나가 래년에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밀레는 90% 의 국가세를 취소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상업활동을 촉진하고 중세하에서 발전하는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밀레는 지방의 자율적인 세수 관리를 허용하고 각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 각 성 간의 진정한 세수 경쟁을 보고 누가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의 일괄 개혁에는 달러 거래가 아르헨티나 페소 거래만 허용되던 이전의 모든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25년에 통화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2025년부터는 통화규제가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개에 따르면 현행 통화통제는 2019년부터 실시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인이 매달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200딸라를 구매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밀레는"(통화 규제 철폐는) 모든 아르헨티나인이 달러나 다른 어떤 통화로도 매매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금 납부는 여전히 페소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무역에서 밀레의 팀은 광업,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118 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약속은 도전이 여전히 크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제 방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밀레는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모색했다.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수출에 새로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
앞길이 막히다
다만 밀레의 개혁의 길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다.밀레가 집권한 1년 동안 그의 정부는 공공지출을 3분의 1 가까이 줄이고 대중교통, 난방비, 영상가격에 대한 통제와 보조금을 취소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에 직면했고 57% 의 아르헨티나인이 빈곤에 빠졌다.
밀레의 이 수단은'쇼크 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반면 밀레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단기적인 고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도 확실히 이렇다. 1년 동안 정부의 긴축 조치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물가가 최근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반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56% 의 아르헨티나인들이 밀레 대통령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그의 주장은 급진적이었지만 그가 집권한 뒤 그의 정책은 훨씬 이성적이고 실용적이었다.
밀레의 최근 전국 연설 후 아르헨티나 국가 전환 장관 인 Federico Sturzenegger는"세금 부담을 90% 줄이기 위해 지출의 90% 를 삭감해야합니다.현재 우리는 30% 삭감했으며 이는 역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