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 안드로이드 분리 공식 요구도 분할 위협

崔炫俊献

미국 법무부는 수요일 연방 판사들에게 구글 산하 크롬 웹 브라우저를 강제 판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앞서 구글은 검색 사업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문서에서 구글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메우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구글에 크롬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구글이 이 핵심 검색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통제를 종료하고 경쟁사의 검색 엔진도 이 브라우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애플, 삼성 등 제3자와 배타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제품에서도 검색을 위한 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았다.미국 법무부가 제안한 보완책에는 구글이 인수, 소수 지분 투자 또는 협력 등을 통해 새로 나타난 경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러한 보완책의 시효는 10년에 달한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광고 경매의 어떤 변화도 개괄하기 위해 매달 기술위원회에 보고서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부문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법무부는 판사가 안드로이드를 판매하거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구글의 두 가지 선택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만약 구글이 이후 이런 조항을 위반하거나 보완책이 경쟁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앞으로 구글에게 안드로이드시스템을 판매하도록 강제할수 있다.
최악의 결과
구글에 있어서 크롬을 판매하는것은 그 상업발전에서 가장 나쁜 징벌의 하나로 될것이다. 이 브라우저는 2008년에 출시되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류행되는 브라우저로서 하나도 없다.기술 시장 데이터 통계 기관인 Statcounter에 따르면 Chrome 브라우저는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67% 를 차지합니다.
Statcounter는 또한 안드로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바일 장치 운영 체제이며 약 71% 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오픈 소스 시스템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의 앱이 탑재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둘 다 구글이 정교하게 설계한 생태계의 일부로 구글 제품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이에 따라 법무부의 수요일 제안에 대해 구글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미국 법무부의 현재 제안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내년 3월 제출한 제안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수요일의 제안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완전한 제안이며, 구글은 다음 달에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법무부는 내년 3월 다시 견해를 수정한 뒤 4월 2주간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판사는 내년 여름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사법부의 바람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사업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의 반독점 사례가 지나치게 해체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이 요구가 법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