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연합 광고 반독점 사건에서 승소, 법원 14억 9000만 유로 벌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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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소송에서 패했지만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은 EU의 15억 유로에 가까운 광고 반독점 사건을 이겼다.
9월 18일 (현지 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제2고등법원 (General Court) 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총 14억 9000만 유로 (현재 약 117억 6600만 원) 의 반독점 벌금에 대한 구글의 제소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구글은 더 이상 이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U 제2고등법원은 "법원은 EU 위원회의 평가를 대부분 유지했지만, 구글에 대해 불공정이 인정된 계약 조항의 지속 기간을 평가할 때 관련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 유로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에 대한 EU의 조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2019년 3월, 유럽련합위원회는 구글 애드센스광고서비스에 대해 14억 9000만유로의 반독점벌금을 부과하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 경쟁사를 제한했다고 고발한다고 선포했다.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구글은 시장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제3자 웹사이트와의 계약에서 구글의 경쟁사들이 이들 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제한적 조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5 년 후, 법원은 EU 집행위원회의 대부분의 평가를 유지했지만 거의 15 억 유로의 벌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글이 EU에서 직면한 세 건의 반독점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앞서 EU는 구글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과 구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각각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는데, 세 건의 반독점 벌금 총액은 82억5천만 유로 (현재 약 651억4천800만 원) 에 달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구글도 항소했다.그러나 일주일 전인 9월 10일 유럽법원은 구글의 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에 대한 EU의 벌금을 유지하고 구글에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17년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엔진 분야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불법으로 이용해 자신의 제품에 더 높은 검색 순위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쇼핑 서비스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정됐다.구글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구글이 직면한 반독점 도전은 유럽연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현지시간으로 9월 9일, 미국 북버지니아련방법원은 미국사법부가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업종을 불법독점한 사건을 심리했다.미 법무부는 더블클릭과 애드멜드 등 광고 기술 공급업체 인수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뉴스 출판사와 다른 사이트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올해 8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연방 판사는 방금 구글의 검색 업무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자,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무선 사업자와 체결한 독점 유통 협의를 통해 범용 검색 서비스와 범용 텍스트 광고라는 양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인터넷 시대에 처음으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되었다.연방 판사는 2025년 8월까지 구글을 처벌할 예정이며, 구글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