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디지털시장법안"곧"첫발"목표 애플 겨냥

Alex361

금요일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비록 유럽련합이 얼마전에 금방 발효된"디지털시장법안"에 직면하여 과학기술거두의"문지기"로 인정된 애플은 력사적으로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유럽련합의 고발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는것은 애플도 유럽련합의 새로운 디지털법안이 개통된후 처음으로 고발된 과학기술거두로 될가능성이 아주 크다.
낡은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의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앱스토어 밖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과 함께 추가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이 법안 위반으로 인정되면 벌금은 하루 영업액의 최대 5% 에 달해 환산하면 약 10억 달러를 약간 넘는다.
물론 애플의'레이점'은 오픈된 앱스토어 생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만들어진'핵심 기술 사용료'도 규제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애플은 연초'디지털 시장 법안'(DMA) 발효에 대비한 대응 정책으로 EU 시장에서 앱 측면 탑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즉 사용자가 제3자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연히 다른 결제 채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애플이 최대 30% 의 앱스토어 추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애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계속 사용하는 개발자의 경우 커미션 비율을 (최고) 30% 에서 17% 로 낮추고 1년 이상 구독이나 중소기업이 받는 커미션 비율을 10% 로 더 낮추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우회하려는 개발자들에게 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유료 형태인'핵심 기술 사용료'를 준비했다.연간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매년 사용자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개발자는 애플에 0.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주의해야 할 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횟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돈은 앱 개발자가 고객의 양에 따라 정기적으로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에 해당한다.
애플은 개발자들을 위해'핵심 기술 사용료'계산기도 매우 친절하게 만들었다.연간 설치 횟수가 1000만 건에 달하는 앱의 경우 제3자 앱스토어에서 배포해도 아무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자는 여전히 매달 37만5000유로의 비용을 애플에 내야 한다. 1년 동안 450만 유로다.
(출처: 애플 지원)
일부 개발자들은 이 새로운 비용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내야 할'애플세'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Sensor Tower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출시된 2분기에 애플 App Store의 소비 지출은"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규정은 애플의"돈 주머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련합도 가까운 시일내에 애플의 이 비용수취에 대해 초보적인 고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는 사과뿐만이 아니다
애플은 새로운 규정을 받을 수 있는'첫 번째 총알'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이전 성명을 가리키며"애플은 회사의 계획이'디지털 시장 법안'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유럽연합과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외에 다른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도 EU에'사정권 내'를 두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두둔했는지, 메타가 EU 광고에서 개인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유럽련합의 조사도 글로벌반독점기구가 머리인터넷플랫폼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 축소판이다.지난 3월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압박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 혐의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