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화요일 (11월 7일) 냉전 이후 유럽 지역에서 재래식 무장력을 감축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안보 조약인'유럽 재래식 무장력 조약'(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CFE) 에서 공식 탈퇴했다.러시아는 또 미국이 나토 군사동맹을 확대해 냉전 이후의 안보를 파괴했다고 비난했다.이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최신 징후가 되었다.
CFE는 냉전시대의 양쪽 진영, 즉 나토와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유럽에 군사력을 축적해 다른 한쪽을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0년에 체결됐다.그러나 이 조약은 모스크바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련의 재래식 무기 방면의 우세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07년에 이 조약에서 잠시 탈퇴했다.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년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조약을 폐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2023년 11월 7일 0시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로써 이미 2007년에 우리나라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이 국제 법률 문서는 마침내 우리의 역사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CFE는 냉전 종식 때 체결됐다. 당시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및 유럽 안보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우리도 적절한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이 나토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 조약의 집단 제한을'공개적으로 회피'하게 됐다며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은 이 조약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가 올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나토는 이 결정을 비난하며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나토는 지난 6월 "러시아는 수년간 CFE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벨라루스의 공범 행위는 CFE의 목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0년 "2007년 이후 러시아가 이 조약의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이 조약의 사찰 가능성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렸으며 20여 년간 나토-러시아 관계와 유럽 안보 핵심 요소들의 안보 협력 방식을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푸틴은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제한하기 위한'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푸틴은 지난 9월 모스크바의'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공식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모스크바는 미국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근거했다.)